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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도 소상공인이고 이번 정책에 대해 궁금했는데요. 새도약기금! 그것이 궁금하다! 저와 같이 알아가 보시죠.
새도약기금이란?
-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금융회사·공공기관 등에서 일괄 매입해서, 채무자들의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-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없어.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매입하고, 채권 매입 이후에 자산·소득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새도약기금에 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대상 (자격 요건)
새도약기금이 매입하고 지원 가능한 대상은 아래 조건을 기본으로 합니다.
조건 내용
| 연체 기간 |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대상 |
| 채무 규모 | 1인당 최대 5,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이 매입 대상 |
| 소득·재산 기준 |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→ 중위소득 60% 이하, 생계형 재산 외에는 거의 회수 가능 자산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적용됨 |
| 제외 대상 | 사행성·유흥업 채권, 외국인 채권(영주권자·결혼이민자 제외)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됨 |
- 다중채무자가 여러 금융사에 빚이 있을 경우, 연체 총액이 5,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일반 채권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 아니더라도,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유사한 감면 혜택을 주는 보완책이 있습니다.
- 또, 이미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 중 7년 이상 연체한 경우, 특례 대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조건 (감면, 상환 방식 등)
새도약기금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.
유형내용
| 채권 소각 (전액 탕감) |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연체채권을 전액 소각해 줌. |
| 원금 감면 + 분할 상환 | 상환 여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원금의 30~80% 감면 + 나머지 금액은 분할 상환 (최장 10년) 방식으로 지원됨. 이자 전액 면제되고, 거치(상환 유예) 기간은 최대 3년 허용됨. |
| 특례 대출 (성실상환자 대상) |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를 위한 보완책으로, 1인당 최대 1,500만 원 한도, 연 3~4% 금리 수준의 특례 대출을 제공함. |
- 감면율은 소득·재산 수준,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됩니다.
- 거치 기간(상환 유예)은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.
-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.
- 이자 부담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. (이자 전액 감면)
한도 및 금리
- 한도: 특례 대출의 경우 1인당 최대 1,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금리: 특례 대출 금리는 대략 연 3~4%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.
- “채권 매입 / 감면 / 조정” 자체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대부분이라 직접적인 금리보다는 감면 비율 + 상환 조건 쪽이 핵심이에요.
절차 및 일정
-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.
- 매입된 채권은 2025년 11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
- 심사 → 통지 → 감면 또는 조정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.
유의사항 / 쟁점 / 한계
-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우려: 이미 성실히 빚 갚아온 채무자들과의 상대적 박탈감, “빚 탕감” 제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있죠. 저도 물론 빚없이 운영하자해서 최대한 빚은 안만드려 하고 있는데 조금 속상하더라구요.
- 제외 대상 채권 존재: 사행성·유흥업 등 특정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됨.
- 은닉 재산 / 허위 고지: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감면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고, 금융거래 제한 등의 제재 가능성 있음.
- 채무 조정 중인 경우 처리 복잡성: 이미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는 조정 절차가 중첩되거나 조정 여부가 개별 케이스로 판단됨.
- 초기 운영 및 시스템 정비 필요: 제도 출범 초기인 만큼 매입 일정, 심사 기준, 시스템 반영 등에 혼선 가능성 있음.
장기 연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잃고 있던 많은 자영업자분들께 새도약기금은 분명 희망의 제도입니다.
정부의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은 단순한 빚 정리가 아니라,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
조건이 까다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, 내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.
정확한 신청 조건과 심사 기준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작은 정보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자영업자 여러분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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